오늘은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성화를 위해 2028년까지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기회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장점과 사용시 주의사항, 그리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서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과 마찬가지로 본인만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출이나 부동산 등기, 차량 등록 등 다양한 공적·사적 거래에 활용 가능하죠.
인감증명서의 경우 도장 분실이나 위변조의 위험이 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필체 감정으로 위조 가능성이 낮고 별도의 인감도장이 필요 없어 더욱 간편합니다. 게다가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무료화
그동안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에 비해 홍보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했습니다. 기존에는 1통당 600원의 비용이 발생했던 만큼, 앞으로는 부담 없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용시 주의사항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받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사용 용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기관이나 공공기관 제출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은행이나 보험사 등 민간기업이나 개인 간 거래에는 주민센터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해야 해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을 위한 사전 절차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약간의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신청을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해야 해요.
- 공인인증기관이나 은행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위 두 가지만 미리 준비해 두시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받는 법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단계별로 살펴볼까요?
- 정부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 검색창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을 검색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열람)”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복합인증을 등록합니다.
- 주민등록주소지 지역을 선택 후 발급합니다.
- 발급이 완료되면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나요? 앞으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의 혜택을 누리며 더욱 편리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