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없이 자란 청년이나 탈북해 온 청년은 현재 의무 복무 면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병무청은 이들도 군대에 보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적 배려와 병역 자원 확보의 딜레마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현재 상비군은 48만명이며, 2040년도에는 이에 절반도 못미치는 14만명 가량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한 병사들의 봉급도 병장기준 2014년 149,000원에서 2023년 현재 100만원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자세한 계급별 병사봉급 추이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각해지는 인구 절벽과 병력 부족 문제
병무청은 2021년 펴낸 정책연구보고서에서 인구 절벽으로 인해 병역 자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앞으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의무 복무 면제 대상인 부모 없는 청년과 탈북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청년들을 군대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18세 남성 인구는 약 340만 명이었으나, 2030년에는 약 25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현재 의무 복무 면제 대상인 부모 없는 청년은 약 2만 명, 탈북자는 약 3천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들을 군대에 편입하면 연간 약 5천 명의 병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병무청은 주장합니다.
부모 없는 청년과 탈북자의 반응
그러나 부모 없는 청년과 탈북자들은 병무청의 검토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JTBC는 보육원 출신 청년 A씨와 인터뷰를 통해 그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A씨는 “솔직히 기댈 어른들도 없고, 혼자서 생활비랑 고정 지출이랑 여러 가지 자기가 혼자서 다 짊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군대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걱정했습니다.
A씨는 현재 부모 없이 자랐기 때문에 군 면제 대상이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군복을 입지 않습니다.
탈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탈북자 B씨는 “북한에서도 군대에 갔었는데, 남한에서도 군대에 가야 한다면 정말 힘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B씨는 북한에서 10년 동안 군복무를 했으며, 남한에서도 군대에 가게 되면 총 20년 동안 군인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B씨는 “남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군대에 가면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사회적 배려와 병역 자원 확보의 딜레마
부모 없는 청년과 탈북자들의 반발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으며, 사회적으로 배려받고 통합되어야 할 계층입니다.
그러나 병무청은 인구 절벽과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을 군대에 보내려고 합니다. 이는 사회적 배려와 병역 자원 확보의 딜레마를 야기합니다.
국방위원회 위원인 C씨는 병무청의 검토 방안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C씨는 “확보할 수 있는 병력의 숫자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배려받고 통합되어야 할 분들을 국가의 (병역) 자원으로 바로 편입되는 건 섣부른 접근 아닌가”라며 비판했습니다.
C씨는 부모 없는 청년과 탈북자들이 군대에 가게 되면 그들의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보고서 내용을 국방부에 공유했다면서도 “추가적으로 국방부와 협의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재 의무 복무 면제 대상인 부모 없는 청년과 탈북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청년들을 군대에 편입하는 방안은 당장 실현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방안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모 없는 청년과 탈북자의 군대 편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무청은 인구 절벽과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 없는 청년과 탈북자를 군대에 보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모 없는 청년과 탈북자들은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으며, 사회적 배려와 병역 자원 확보의 딜레마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이 방안이 당장 실현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