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청년전세지원제도가 사기범들의 먹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 제도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인데, 이를 악용해 허위 전세계약으로 거액의 대출금을 챙기는 사기범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는 무주택 청년들의 꿈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힙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전세지원제도 악용 사례와 그 피해 규모, 그리고 이 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세지원제도란?
청년전세지원제도는 2017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 가구에게 시중은행에서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액 보증하므로 신용등급이 낮아도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입니다.
대출 조건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 지급
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첨부
비대면 서류심사
이 제도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이 전세계약을 맺고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사기를 치는 범죄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전세지원제도 악용 사례
사기범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등에 ‘소득과 무관하게 고액의 대출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거나, 당장 현금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 청년들을 찾아내어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합니다.
자신들이 소유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부동산의 임대인으로 가장하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허위 임차인의 명의로 은행에서 청년전세지원제도를 신청하고, 비대면 서류심사를 통과하여 대출금을 받습니다.
대출금의 대부분을 자신들이 챙기고, 허위 임차인에게는 대출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합니다.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받으면 허위 임차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흔적을 감추기 위해 연락처를 바꾸거나 도주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기범들은 청년전세지원제도를 악용하여 거액의 대출금을 챙기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는 비슷한 수법으로 무주택 청년 지원제도를 악용한 대출사기꾼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수사기관에 적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중 일부 사례입니다.
서울서부지검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7월 13일까지 사기 및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총책과 모집책 등 주범 5명을 구속기소 하고 허위 임대인 및 임차인 4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33차례에 걸쳐 모두 32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강서구에서 허위 전세계약으로 1억원을 가로챈 20대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성모 (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성씨는 은행에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불법 대출금 10억7천710만원을 분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년전세지원제도 악용 방지 방안
청년전세지원제도 악용은 무주택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힙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청년전세지원제도의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허위 전세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
예를 들어,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외에도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거나, 전자계약서와 전자영수증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청년전세지원제도를 악용한 사기범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의 구제와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범들의 자산을 압류하거나 환수하고, 피해자들의 신용등급 하락이나 연체료 부담 등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청년전세지원제도를 이용하려는 청년들에게 사기 예방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고, 사기에 당했을 경우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
예를 들어, 청년전세지원제도의 이용 방법과 주의 사항을 안내하는 브로셔나 영상을 제작하거나, 사기 신고 전용 전화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청년전세지원제도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선진적인 정책입니다.하지만 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사기를 치는 범죄자들이 나타나고 있어,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빼앗고 국가 재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년전세지원제도의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사기범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의 구제와 보호를 강화하고, 청년들에게 사기 예방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무주택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전세지원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