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듣는 순간 솔직히 허탈했습니다. 몇 년간 꾸준히 키워온 포트폴리오가 갑자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거든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아진다는 발표 이후, 전국의 개인투자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반대 청원이 올라오게 되었고, 현재 11만 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변경 내용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현행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기준을 낮추기로 확정 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2023년부터 적용했던 50억 원 기준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조치입니다. 정부는 “조세 형평성 저해 우려”와 “세수 정상화” 필요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구분 | 현재 기준 | 변경 예정 기준 | 적용 시기 |
|---|---|---|---|
| 대주주 시가총액 기준 | 종목당 50억 원 | 종목당 10억 원 | 2025년 1월부터 |
| 증권거래세율 | 0.15% | 0.2% | 2025년 1월부터 |
국민청원 현황과 참여 방법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발표 직후 급속도로 동의자가 늘어나 현재 11만 5천명을 돌파 했습니다. 이는 세제개편안 발표 후 단 4일 만에 달성한 수치입니다.
청원 참여는 매우 간단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대주주’ 키워드로 검색하면 관련 청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동의 버튼을 클릭하면 참여 완료됩니다. 한 달 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공식적으로 논의 되므로, 이미 그 조건을 충족한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이 반대하는 구체적 이유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이렇게 거센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연말 매도 폭탄 현상의 재현입니다.
과거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이었던 시절, 매년 12월이 되면 양도세 회피를 위한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2022년 과세 기준일 하루에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총 1조 5370억 원이 넘는 개인 순매도가 발생 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청원 작성자는 “연말마다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며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겠나” 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연말 매도 압박과 시장 왜곡
10억 원 기준이 적용되면, 실제로는 7-8억 원 수준부터 투자자들이 매도를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세금 회피를 위해 미리 대비하려는 심리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국내 주식시장의 장기 투자 문화는 뿌리내리기 어려워집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성장성보다 연말 세금 회피 타이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해외 투자 유출 가속화
특히 젊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미장으로 가야겠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연간 수익 25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정책 변경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국내 종목을 정리하고 미국 ETF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입장과 정치권 반응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부자 감세 철회”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감세로 조세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우려에 따라 환원하기로 했다” 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를 언급 했습니다.
| 정부별 대주주 기준 변화 | 기준 금액 |
|---|---|
| 김대중 정부 | 100억 원 |
| 이명박 정부 | 50억 원 |
| 박근혜·문재인 정부 | 10억 원 |
| 윤석열 정부 | 50억 원 |
| 이재명 정부(예정) | 10억 원 |
당내 갈등도 표면화
흥미롭게도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소영·이훈기·이언주 등 민주당 의원들도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 하며 당론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주주 요건과 주가는 상관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전망과 시장 영향
이번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국내 증시에는 여러 변화가 예상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연말 변동성 확대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대주주 기준 강화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코스닥처럼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시장일수록 그 영향이 컸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투자 심리 위축과 해외 자금 유출 가속화가 우려됩니다. 국내 주식 투자의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코스피 5000” 목표 달성도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025년 투자 전략 변화 불가피
개인투자자들은 이미 투자 전략 수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집중 투자보다는 분산 투자를,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10억 원에 가까운 포지션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연말 이전 매도를 고려하고 있어, 올해 4분기 증시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 후기
실제로 청원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반응은 매우 뜨겁습니다. 한 투자자는 “이래선 국장에서 탠베거(10배 수익률) 나올 수 없다”며 “코스피 5000으로 가는 길이 개미들 때리기였나”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또 다른 투자자는 “연말마다 물량 쏟아지면 미국처럼 우상향 못한다”며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목소리들이 모여 11만 명이 넘는 청원 동의로 이어진 것입니다.
자주묻는 질문
Q1: 대주주 기준 10억 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5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2025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말 보유분을 기준으로 첫 과세 대상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Q2: 국민청원이 5만 명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한 달 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공식적으로 논의됩니다. 현재 이미 11만 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Q3: 증권거래세도 함께 인상되나요?
A: 네,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율을 0.2%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투자자의 거래 비용 부담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마무리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은 단순한 세제 조정이 아닙니다. 이는 국내 자본시장의 미래와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환경을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11만 명이 넘는 투자자들이 청원에 동의한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방증입니다. 정부는 세수 확보도 중요하지만,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과 시장 신뢰 유지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청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