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 홀로 아이를 키우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우선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여가부가 시행 중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를 전환하는 것으로,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양육비 미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에 1인당 월 20만원씩, 총 9개월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신청자의 절반 가량이 탈락하는 등의 한계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도입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한부모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 및 조건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 가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관련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선지급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 양육비 이행 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후 지원 신청
- 신청된 관계서류 검토 후 지원 요건 적합여부 확인
- 양육비 선지급 심의 위원회에서 지원여부 심의 및 의결
- 양육비 채무자에게는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강제 징수 방안
양육비 선지급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비양육 부모로부터의 회수 이행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강제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근 고의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치 명령이 없더라도 제재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득·재산정보조사의 신속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
양육비 선지급제의 도입으로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지급 책임을 강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