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따른 청년 개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청년 정책 혼선을 방지하는 한편 대출 등 청년에 대한 정책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 법정 청년나이 최대 39세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의 법정 청년나이가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39세로 상향하는 것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의 법정 청년나이는 왜 문제인가?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청년나이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2020년에 제정된 청년기본법에서 처음으로 명시된 것으로, 그 전까지는 각 부처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부에서는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보건복지부에서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교육부에서는 19세 이상 24세 이하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15세 이상 39세 이하를 각각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준으로 인해 청년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혼란과 불만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정 청년나이를 통일한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의 법정 청년나이가 사회적인 인식과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비혼과 연애 지연, 직장 불안 등으로 인해 청년들의 삶의 단계가 밀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통념상 39세까지를 청년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법에서는 34세 이하만을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35세부터 39세까지의 사람들은 법적으로는 중장년으로 분류되어 청년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현재의 법정 청년나이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시대와 사회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거나 더 심해진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청년 개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정 청년나이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청년기본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의 의결과 공포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법정 청년나이는 사회의 요구와 빠르게 맞춰지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법정 청년나이를 39세로 상향하는 것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법정 청년나이를 최대 39세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적인 인식과 일치시킬 수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청년 개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법정 청년나이도 이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5세부터 39세까지의 사람들도 청년으로 인정받고, 청년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청년 정책의 혜택을 확대할 수 있다. 현재 35세부터 39세까지의 사람들은 청년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이들은 주로 결혼과 출산, 주택 구입 등 삶의 중요한 전환기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도 대출, 장학금, 교육, 취업,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정책의 혜택을 제공한다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청년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현재 각 부처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부에서는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보건복지부에서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15세 이상 39세 이하를 각각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준으로 인해 청년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혼란과 불만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청년나이를 최대 39세로 통일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 청년나이를 최대 39세로 통일하는 것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 청년 정책의 예산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법정 청년나이를 최대 39세로 통일한다면, 청년 정책의 대상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예산으로는 모든 청년에게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산을 늘리려면 세금을 인상하거나 다른 분야의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데, 이는 다른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정책의 목적과 방향이 모호해질 수 있다. 법정 청년나이를 최대 39세로 통일한다면, 청년 정책의 목적과 방향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청년 정책은 원래 청년들의 자립과 독립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와 활동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35세부터 39세까지의 사람들은 이미 자립과 독립을 완료하거나 진행 중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게도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필요한 정책은 결혼과 출산, 주택 구입 등과 관련된 것이 많은데, 이는 청년 정책보다는 가족 정책이나 주거 정책의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청년 정책의 효과와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법정 청년나이를 최대 39세로 통일한다면, 청년 정책의 효과와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청년 정책의 효과와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19세부터 39세까지의 사람들은 너무 다양한 특성과 상황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률이나 소득수준 등은 나이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