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우리의 노후를 위협하는 국민연금 고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자금의 중요한 한 축인데요, 최근 들어 젊은 세대에게는 오히려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 영향으로 더 내고 덜 받게 될 것이란 불안감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현재 상황
국민연금은 1988년 출범해 최근까지 1,000조원 가까이 불며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습니다.
2023년 기준 수급자는 667만여 명, 수령액은 실제 낸 돈의 2~3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간 노후 생활자금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와 달리 국민들의 만족도는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출산과 고령화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국민연금은 현재 납부하는 사람들의 돈으로 바로 수령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현납형 연금이라고 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납부자가 많고 수령자가 적으면 연기금이 쌓이고, 수익률이 좋으면 연기금이 더욱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납부자가 줄고 수령자가 늘면 연기금이 줄어들고, 수익률이 나쁘면 연기금이 더욱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2020년 기준 출산율은 0.84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고, 고령인구 비율은 16.1%로 세계 10위 수준입니다. 이런 인구 구조 변화는 국민연금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납부자가 줄어들고 수령자가 늘어나면서 연기금의 적자가 커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1,000조원이 넘었던 연기금이 2020년에는 900조원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연기금은 곧 바닥날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과 그에 따른 문제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은 여러 가지 가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대체로 2050년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납부율과 수령율, 인구 구조 변화, 연기금 운용 수익률 등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연기금은 2040년에 정점을 찍고 서서히 줄어들어 2055년에 고갈될 것입니다.
이는 1990년생이 수령을 시작하는 때인데, 이 즈음이면 연기금은 47조 적자만 떠안고 있을 것입니다. 노후에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젊은 세대에게 퍼지는 이유입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노후 소득 보장에 큰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없어지면 노인들의 저소득과 빈곤 문제가 심화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노인들의 삶의 질이 더욱 낮아질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해결 방안
국민연금의 고갈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율과 수령율을 조정하는 방법
납부율과 수령율을 조정하는 방법은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납부율을 높이고 수령율을 낮추면 연기금의 적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납부율을 높이면 근로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수령율을 낮추면 노인들의 소득이 줄어듭니다.
이미 국민연금의 납부율은 9%에서 13%로 상승했고, 수령율은 70%에서 40%로 하락했습니다. 이런 조정이 더 이상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가입자와 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
가입자와 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은 연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가입자의 범위를 확대하면 연기금의 수입이 증가하고, 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하면 연기금의 지출이 증가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국민연금의 공정성과 보편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입자와 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하면 국민연금에 참여하지 않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연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비정규적인 근로자들은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에게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고, 적절한 연금을 지급하면 국민연금의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자와 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하면 연기금의 재정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연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증가하면 연기금의 적자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와 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하면 기존에 납부한 사람들에게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납부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낸 돈보다 적은 돈을 받게 되고, 새로 가입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낸 돈보다 많은 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연기금 운용 방식을 개선하는 방법
연기금 운용 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은 연기금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연기금 운용 방식을 개선하면 연기금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기금의 수익률이 높아지면 연기금의 적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기금을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운용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면 연기금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연기금의 규모와 성장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기금은 세계 3대 연기금으로서 막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면 연기금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기금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운용하면 연기금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기금 운용 방식을 개선하면 연기금의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연기금을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지만, 손실률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의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기금의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기금 운용 방식을 개선하면 연기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연기금을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운용하면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국민들의 참여와 감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