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부모 없는 청년과 탈북자 군대 의무복무 검토 : 고아징병제?
부모 없이 자란 청년이나 탈북해 온 청년은 현재 의무 복무 면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병무청은 이들도 군대에 보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적 배려와 병역 자원 확보의 딜레마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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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없이 자란 청년이나 탈북해 온 청년은 현재 의무 복무 면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병무청은 이들도 군대에 보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적 배려와 병역 자원 확보의 딜레마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