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녹색정의당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혁신적인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경제 불평등 해소,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 등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녹색정의당의 주요 정책 방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 최우선 과제
녹색정의당은 무엇보다 기후위기 대응을 22대 국회의 제1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기후경제부를 신설하고, 탄소세 부과와 재생에너지 확대, 정의로운 전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30년까지 무상교통을 실현하기 위한 ‘1만원 기후패스’ 도입도 공약했습니다.
저출생 해법, 주거 교육 돌봄 노동에서 찾는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들의 고용불안, 주거부담, 출산 및 육아부담, 교육경쟁, 일-생활 불균형 등 근본 원인에 대한 종합적 처방이 필요합니다. 녹색정의당은 결혼 10년, 자녀 10살까지 공공주택 지원, 임신-출산 의료비 전액지원, 눈치보지 않는 육아휴직 확대, 노동시간 단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외의 다른 정당들의 주요 공약은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 기간중에 유세차량의 소음이 학생, 직장인 분들의 생활에 큰 스트레스로 오는경우가 많은데요, 아래에 해당 내용도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돌봄복지국가, 전 생애에 걸친 통합돌봄 실현
녹색정의당은 아동에서 노인까지,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 모두가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 생애에 걸친 맞춤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곳곳에 24시간 운영되는 공공돌봄센터를 설치하고, 건강한 노후와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제안되었습니다.
노동존중사회 위한 시간과 소득의 재분배
녹색정의당은 노동시장의 격차 해소, 플랫폼 노동자 보호, 노동시간 단축과 주4일제 도입,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정에서의 노동자 고용 보장 등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 현실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노동시장 약자 보호대책도 강조되었습니다.
차별없는 성평등 사회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녹색정의당은 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전환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여성 대표성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동의 강간죄 도입 등 성폭력 관련 법제를 대폭 정비하고,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지방의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녹색정의당은 지방대학 무상교육, 지역 공공의료 확충 등을 통해 청년 인구유출을 막고, 농어민 기본소득 도입과 공정한 조세제도 개편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사회적 소수자 차별 해소와 기본권 보장
녹색정의당은 이주민의 인권 증진과 다문화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이동권 보장, 성소수자 차별금지 입법 등 소수자 기본권 신장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인권법 제정과 청소년 정치참여 확대 등 청소년 권리 신장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농수산업·먹거리 체계 구축
녹색정의당은 기후위기 대응 농정으로 전환하고, 먹거리 기본권과 식량주권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기후생태직불제 도입, 농어업재해보상 확대, 농어민 기본소득 지급 등을 제안했습니다. 동물 공존 사회를 위한 동물권 보장 정책들도 눈길을 끕니다.
시민주도형 개헌과 정치개혁으로 제7공화국 열어갈 것
녹색정의당은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대폭 강화하는 개헌을 통해 제7시민공화국을 열어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국민투표발의권, 국민소환권 등을 도입하고, 정당설립 자유화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선거제도 개혁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사법개혁, 언론 독립성과 공공성 강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도 주요 의제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녹색정의당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핵심 공약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비전을 제시하며 녹색정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봅니다.
다른 정당들에 대한 주요 10가지 공약들도 알기쉽게 정리 해 뒀으니 투표전에 꼭 확인 하시고, 주변분들에게도 공유 하셔서 보다 나은 우리나라가 되길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