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연합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더민주는 개혁 입법 재추진, 정치 개혁, 저출산 대책, 기후위기 대응, 국민 안전 보장, 경제적 약자 보호, 노동자 권리 보장, 농산어촌 활성화, 기본적 삶의 보장, 경제 회복 등 다방면에 걸친 공약을 제시하며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힌 민생입법, 재추진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인해 무산된 주요 민생 법안들을 이번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서비스 질 제고,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노동자 권리보호, 방송3법 개정으로 공영방송 독립성 확보,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김건희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2대 국회 임기 내에 각 법안에 대한 개별 입법을 진행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재원 조달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더민주의 의지가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이외의 다른 정당들의 주요 공약은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 기간중에 유세차량의 소음이 학생, 직장인 분들의 생활에 큰 스트레스로 오는경우가 많은데요, 아래에 해당 내용도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치개혁 완수와 권력기관 통제로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그동안 미진했던 정치개혁을 마무리 짓고,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사표방지와 비례성 제고, 예결특위 상설화로 국가재정 통제 강화, 검찰개혁으로 비대해진 검찰권력 정상화, 감사원에 대한 국회 감시 강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러한 정치개혁 과제들은 모두 법률 개정을 통해 22대 국회 임기 내 추진될 예정이며, 별도의 재원 조달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더민주의 노력이 주목됩니다.
국가 책임 강화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총괄하는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난임지원 등 생애주기별 건강 지원,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 출산비용 직접 지원, 육아휴직 보장 강화, 아동수당 확대 등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4년부터 관련 법 제·개정을 추진하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나갈 방침입니다. 재원은 정부 지출 구조조정과 부자감세 철회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출산과 육아의 사회화를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더민주의 목표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녹색전환과 탄소중립 실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한국판 IRA법 제정으로 재생에너지 확충과 산업전환을 지원하고, 조세 분야에서는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며, 농림해양 분야에서는 전국민 햇빛 바람 연금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이익 공유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재정 투입은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탄소세의 경우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별도의 재원 조달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녹색전환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이 더민주의 또 다른 국정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각종 재난과 참사로부터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생명안전기본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신속한 재난 대응이 가능한 국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과 노동자 안전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안정적 집행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별 법안들은 22대 국회 상반기 내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 재원 조달 계획은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안전이 더민주 정책의 최우선순위임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경제적 약자 보호와 공정경제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가맹·대리점주 등에게 단체협상권과 교섭권을 부여하고, 소상공인 대출 전담 은행을 설립하며, 불공정 행위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재원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를 개선하려는 더민주의 공정경제 철학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정책 분야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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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약자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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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공정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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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기간 |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제도·재원 확보 |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노동자의 권익 증진과 차별 없는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핵심은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보편적 권리 보장입니다. 이를 위해 적정임금, 보편적 휴식권, 최소 노동조건 보장 등을 규정한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도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의 근로복지제도에서 소외되어 있던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들이 차별 없이 근로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마련, 고용 차별 금지, 성별 임금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내 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더민주는 22대 국회 임기 내에 이런 내용의 노동 관련 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한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이 당당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열어가는 것이 더민주의 노동정책 기조입니다.
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명실상부한 국가 아젠다로 삼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농가소득 안정화와 농촌 소멸 위기 극복입니다.
이를 위해 더민주는 쌀값 및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장치, 농산물 생산비 안정제, 재해보상제 등을 도입해 소득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과 농림 예산 확대, 농촌 뉴딜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밭작물 자급률 제고, 공익형 직불제 확대, 친환경농업 활성화 등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도 높여갈 계획입니다.
농정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이런 정책들은 2024년부터 본격 시동을 걸 전망입니다. 법적 기반 마련과 재정 투입이 병행되어야 하는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살고 싶고 살기 좋은 농산어촌을 만드는 것이 더민주 농정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기본적 삶의 질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국민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인식하고, 이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주거, 금융, 의료 등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분야를 아우르는 기본법 제정이 핵심 정책 과제입니다.
기본법에는 적정 주거공간 확보, 가계부채 경감 및 금융 취약계층 지원, 의료 사각지대 해소, 필수 의료서비스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법 제정 이후에는 개별 법률 정비를 통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갖춰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더민주식 ‘기본적 삶의 질’ 보장 정책의 골자입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 여력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정부 예산과 지방비는 물론 민간 투자까지 유치해 재원을 충당한다는 방침입니다. 기본적 삶의 토대 구축이야말로 국가의 기본 책무임을 분명히 하는 더민주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기조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념에 경도된 외교로 인한 대중 관계 악화, 실물경기 악화 및 자영업자 한계 상황 도달, 부동산시장 혼란 가중 등을 윤석열 정부 실정의 대표적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더민주는 혁신선도형 산업 육성, 민생경제 활성화, 실용적 대외 경제정책 추진 등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친환경 전환과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농축수산업 분야에서는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해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며, 외교 분야에서는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실리추구형 균형외교로 선회해야 한다는 것이 더민주의 주장입니다.
특히 대중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통해 안보리스크를 낮추는 것이 시급한 경제 현안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못 꺾인 경제 성장세를 다시 일으키는 것이 더민주 정부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이 엿보입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더불어민주연합의 주요 정책 기조와 공약을 분야별로 살펴보았습니다. 민생안정과 개혁완수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정책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제대로 된 정권 재창출을 통해 이런 정책 비전을 현실로 구현하는 일입니다.
다른 정당들에 대한 주요 10가지 공약들도 알기쉽게 정리 해 뒀으니 투표전에 꼭 확인 하시고, 주변분들에게도 공유 하셔서 보다 나은 우리나라가 되길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