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꼭 알아야 할 환산보증금과 주요 내용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인과의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임대료 인상 제한, 계약 해지 제한,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등 임차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죠. 특히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므로, 그 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Table of Contents

환산보증금, 어떻게 계산할까?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을 곱한 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50만원(부가세 5만원 포함)인 경우, 2,000 + (45 X 100) = 6,500만원이 됩니다. 단, 월세에 포함된 부가세는 제외하고 계산해야 해요. 이렇게 계산된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지역마다 다른 환산보증금 기준

환산보증금 기준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은 9억 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은 6억 9천만 원 이하, 광역시와 일부 시는 5억 4천만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3억 7천만 원 이하인데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환산보증금 보러가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이 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다양한 측면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항력 규정,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 계약기간 보장,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 갱신,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이 그 예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건물을 인도받으면 법적 보호를 받게 되며,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과 갱신청구권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1년으로 보며,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 규정도 있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기도 합니다.

권리금 보호와 임대료 제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울러 임대료 증액 폭은 5%로 제한되어 있어 급격한 인상이 어렵습니다.

마치며

이처럼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다각도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계약 시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불이익을 예방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의 보호 아래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하길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