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오면서 개혁신당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을 위한 10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 교육개혁, 규제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혁안이 눈에 띄는데요. 개혁신당의 이번 공약은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입니다.
먼저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첨단산업벨트 ‘K-네옴시티’ 건설과 전주기 첨단산업 인재 양성 등을 통해 과학기술 패권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부총리’ 신설과 R&D 예산 확대로 과학기술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의 다른 정당들의 주요 공약은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 기간중에 유세차량의 소음이 학생, 직장인 분들의 생활에 큰 스트레스로 오는경우가 많은데요, 아래에 해당 내용도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육개혁으로 미래세대 역량 강화에 주력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교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구축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초중학생 대상 수학교육 강화, 수행평가제도 폐지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한편, 지방 교육 혁신으로 수도권과 지방 간 교육격차 해소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노후 대책 마련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폐교를 활용한 공공요양원 설립, 출산휴가 급여제 도입 등 다각도로 고령사회 대응책을 모색 중입니다.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 개선을 위해 ‘우리 아이 공모주 우선 배정 펀드’ 도입안도 제시했습니다.
규제개혁과 에너지 안보로 국가경쟁력 제고
국가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안도 눈에 띕니다. 지방 부동산 규제 완화,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지역 스타트업 창업 지원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론 분야에서는 공영방송 사장 임명제도 개선, 불합리한 규제 해소 등으로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탄소제로 사회를 위한 ‘CF100’ 구현과 민간 주도 ‘RE100’ 확산에 주력하는 한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립으로 원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한 에너지 수급계획 재정립과 해수 담수화 사업도 추진해 미래 에너지·자원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동맹 강화와 병역제도 개선으로 미래 안보환경 대비
안보 분야에서는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동북아 안정과 함께 북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국방력 증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군 기지 메가캠프화로 전력의 기동성을 높이고, 병역제도 개선을 통해 군 복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112·119 긴급 신고 번호 통합, 전문성을 갖춘 재난관리청 신설 등 국민 안전 강화 대책과 KTX-SRT 통합, LCC 고속철도 도입 등 교통 편의 증진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개혁신당은 이번 10대 정책 공약을 통해 시대 변화에 발맞춘 개혁과 혁신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개혁신당의 노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른 정당들에 대한 주요 10가지 공약들도 알기쉽게 정리 해 뒀으니 투표전에 꼭 확인 하시고, 주변분들에게도 공유 하셔서 보다 나은 우리나라가 되길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