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제 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미래에서 발표한 10대 정책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부터 복지,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공약들이 제시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희망차고 안전한 교육·돌봄 환경 구축, 자립준비 청년 지원, 다문화가족과 폭력 피해자 보호 등 사회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내용들이 눈에 띕니다. 지금부터 국민의미래 10대 정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차고 안전한 교육·돌봄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국민의미래는 학생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고 공교육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교육사다리 복원을 위한 멘토링 전국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확대와 가해학생 엄벌 조치 등을 내세웠죠.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해소를 위한 유보통합 추진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이외의 다른 정당들의 주요 공약은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 기간중에 유세차량의 소음이 학생, 직장인 분들의 생활에 큰 스트레스로 오는경우가 많은데요, 아래에 해당 내용도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립준비 청년의 사회 첫걸음을 응원하는 정책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되었습니다. 퇴소 전 실생활 적응을 위한 자립준비학교 도입, 주거지원 확대, 자립지원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퇴소 후에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자립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차등화 방안도 마련한다고 하네요.
다문화가족과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점점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비용 지원, 자녀 언어발달 지원 등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을 글로벌 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이중언어와 스포츠 능력 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한편, 폭력 및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와 알림 서비스도 개선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과 북한이탈주민의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장애인의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해 가족돌봄 부담 완화, 이동권 및 접근권 확대,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의 정책이 제안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생애주기별 서비스 강화와 심리치료 지원, 그리고 핵실험장 인근 출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피폭검사 추진도 눈에 띄는 공약입니다.
소외되는 이웃 없는 동행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위기청소년과 고립청년, 반려동물 복지 등 그동안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고교중단 청소년에 대한 선제적 발굴과 자립지원 서비스 강화, 반려동물 생체정보 등록 의무화와 보호자 교육 등은 앞으로 달라질 우리 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 정책 분야 | 주요 내용 |
|---|---|
| 군 장병 처우개선 | 군 안전관련 총괄센터 설립, 장병 정신건강 증진, 급식 개선, 주거지원 등 |
| 제복공무원 지원 | 직무집행법 제개정, 수당 현실화, 인력 증원, 건강의료지원 확대 등 |
|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 정책자금 공급 확대, 에너지 가격 연동, 퇴직연금 지원, 세액공제 등 |
| 기후위기 대응 |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확대, 플라스틱 감량, 기후재난 시스템 구축 등 |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
이 외에도 군 장병과 제복공무원,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과 순환경제 구축 방안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번에 국민의미래에서 발표한 정책들은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점들을 꼼꼼히 짚어보고, 국민 모두가 존중받고 배려받을 수 있는 포용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얼마나 이행되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정당들에 대한 주요 10가지 공약들도 알기쉽게 정리 해 뒀으니 투표전에 꼭 확인 하시고, 주변분들에게도 공유 하셔서 보다 나은 우리나라가 되길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