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주권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10가지 주요 정책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주권당은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약속들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주권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독재와 민주주의 파괴, 삼권분립 위반, 수사 외압 등 여러 탄핵 사유를 들어 22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의 다른 정당들의 주요 공약은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 기간중에 유세차량의 소음이 학생, 직장인 분들의 생활에 큰 스트레스로 오는경우가 많은데요, 아래에 해당 내용도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정치테러 특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 사건의 진상 규명과 범죄자 처벌을 위해 국회 차원의 특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3. 한반도 전쟁 방지 입법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일 연합훈련과 미국 전략자산 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여 전쟁 위기를 낮추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 정착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4. 검찰·언론 독재 청산
제2의 반민주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찰과 언론의 반민주적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이뤄내겠다는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5. 기본소득, 기본주택 실시
국민 누구에게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무주택자에게는 저렴한 기본주택을 제공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기본소득 | 국민 누구에게나 정기적으로 정해진 금액 지급 |
| 기본주택 | 무주택자에게 조건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제공 |
6. 국공립대 통합 및 무상교육
국공립대학을 통합하여 대학 간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공립대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입니다.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교육 불평등 문제에 적극 대응하려 하고 있습니다.
7. 국가 책임 돌봄제 추진
노인, 영유아,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과 가족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돌봄 문제의 해법으로 국가 책임제를 제시한 것입니다.
8.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지원
최저임금을 시급 1만 2천원으로 인상하되, 소상공인에게는 4천원을 국가가 보조함으로써 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격차 해소와 포용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9. 군사주권 환수와 전쟁 종식
한국전쟁 이후 미국에 넘겨준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건 없이 즉각 환수하여 군사주권을 회복하고,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결을 위해 남북 간 평화협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 문제에서 자주권을 확보하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의지로 보입니다.
10.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회의원을 비롯한 보좌진, 당직자의 월급을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하고 초과분은 특별당비로 납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의원 활동을 집단적으로 운영하고 당원들이 지도·감독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득권 해체를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로 읽힙니다.
지금까지 국민주권당이 제22대 총선에서 내세운 10대 핵심 공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치, 외교, 안보, 교육, 노동, 복지 등 다방면에 걸친 정책들을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공약들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