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당은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사회 전반의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야심찬 공약들을 제시했는데요. 검찰개혁, 정치개혁부터 시작해서 전 국민 4대보험 실현, 돌봄 국가책임제, 주4일제 도입 등 우리 삶에 밀접한 영역의 정책들을 담고 있습니다.
진보당의 10대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먼저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안이 눈에 띕니다. 검사장 직선제 도입과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으로 민주적이고 공정한 사법/정치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서민 가계부채 탕감과 초자산가 부자증세로 불평등 해소
경제 분야에서는 은행 횡재세로 마련한 서민부채탕감기금을 통해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가계부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15%로 인하하고, 불법 고리사채는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강력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자산 100억 이상 초고액 자산가들에게는 2~3%의 부유세를 신설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90%까지 올리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반면 아동수당은 만 18세까지 확대하고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합니다.
이외의 다른 정당들의 주요 공약은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 기간중에 유세차량의 소음이 학생, 직장인 분들의 생활에 큰 스트레스로 오는경우가 많은데요, 아래에 해당 내용도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2029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전면 퇴출하고 노동자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대중교통 공영화, 미세먼지/탄소 감축을 위한 규제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주4일 근무제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 단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전 국민에게 확대 적용하여 노후와 일자리, 건강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이밖에도 성평등 노동기본법 제정, 차별금지법 도입, 생명안전기본법 마련 등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공은행 설립, 지역재투자법 신설 등 지역 균형발전 공약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진보당의 이번 공약은 단순히 개별 정책의 나열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사회 전반의 구조적 모순을 혁신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과 부자증세 등 기득권 타파부터 주4일제, 4대보험 확대 등 보편적 복지 실현까지, 진보적 가치에 기반한 정책 의제들이 폭넓게 담겨 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 젠더 평등, 탈핵 등 새로운 시대 과제에 대한 선제적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 노동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책들이 골고루 포진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는 불평등과 양극화로 신음하는 대한민국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던지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물론 진보당이 정책으로 내세운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직시하고 근본적인 처방을 내리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진보당이 제시한 미래상이 우리 정치에 던지는 화두가 무엇인지 깊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정당들에 대한 주요 10가지 공약들도 알기쉽게 정리 해 뒀으니 투표전에 꼭 확인 하시고, 주변분들에게도 공유 하셔서 보다 나은 우리나라가 되길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