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성의당이 내놓은 10대 정책이 화제입니다. 이 정책들은 우리 사회의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혁신적이고 과감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성평등을 위한 여성의당 10대 정책
여성의당이 발표한 10대 정책은 △안전 △노동 △건설교통 △과학기술정보통신/문화관광 △사법윤리 △교육 △여성 △정치 △보건복지 △행정자치 분야에 걸쳐 다양한 성평등 과제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 분야에서는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대책을 내세웠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가해자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외의 다른 정당들의 주요 공약은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 기간중에 유세차량의 소음이 학생, 직장인 분들의 생활에 큰 스트레스로 오는경우가 많은데요, 아래에 해당 내용도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직장 내 성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노동 정책으로는 채용과 승진, 임금에서의 성차별 금지를 골자로 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제안되었습니다.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원천 차단하고, 일터에서 실질적인 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한편 건설교통 분야에서는 급증하는 여성 1인 가구의 주거 문제에 주목했는데요. 이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동주택 공급, 전월세 지원, 주거지 안전시설 확충 등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유사 성매매 산업 규제 강화
온라인 공간에서 횡행하는 여성 혐오와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또 리얼돌 체험방 영업 규제, 성매매 알선 광고 처벌 강화 등 유사 성매매 산업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학교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담 상담소 운영, 체계적인 성교육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학교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고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건강권 보장
정치 분야의 개혁 방안으로는 선출직 공천 시 여성 50% 할당, 비례대표 의석 확대, 위성정당 방지책 도입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전략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몸과 건강권에 대한 정책도 눈길을 끕니다. 약물 성별 영향평가 의무화, 여성질병 검진 항목 급여화 등 의료 분야에서의 성인지적 관점 도입, 그리고 임신중지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밖에도 여성가족부 위상 강화, 공공부문 내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성범죄 공직자 처벌 강화 등 성차별적 사회 구조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성의당 10대 정책의 의의와 기대효과
여성의당이 발표한 이번 10대 정책은 그동안 여성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다양한 성평등 의제들을 폭넓게 담아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 과제들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됩니다.
물론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등 국가 기구 전반의 협력과 실행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성의당이 제안한 혁신적 정책들이 실제 우리의 일상으로 스며들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의 공감대 형성과 연대의 동력 또한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다른 정당들에 대한 주요 10가지 공약들도 알기쉽게 정리 해 뒀으니 투표전에 꼭 확인 하시고, 주변분들에게도 공유 하셔서 보다 나은 우리나라가 되길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