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통일당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문화, 관광, 보건복지, 국방, 교육 등 국민 삶의 전반을 아우르는 이들 공약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자유통일당이 내세운 10대 정책 키워드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전국민 선진국 여행 견학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
자유통일당은 모든 국민이 선진국 여행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통찰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전국민 선진국 여행 견학정책을 제시했습니다. 20-30대 청년들이 여행사에 신청하면 1인당 500만원의 여행경비를 지원하고, 여행 후에는 감상문 제출과 설문조사 참여를 통해 G2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아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젊은 세대들이 세계 곳곳을 누비며 견문을 넓히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외의 다른 정당들의 주요 공약은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 기간중에 유세차량의 소음이 학생, 직장인 분들의 생활에 큰 스트레스로 오는경우가 많은데요, 아래에 해당 내용도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아파트 원가 공급으로 내 집 마련의 꿈 실현
집값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아파트 원가 공급 정책도 내놓았습니다. 중산·서민·청년층에 25평 아파트를 평당 700만원 이하로 공급한다는 내용인데요.
정부가 직접 건설할 경우 25평형 아파트를 2억원 이하에 공급할 수 있고, 대출제도와 연계하면 5,000만원 이하의 자기자금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제시의 반값아파트 사례처럼 민간과 협업하는 모델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특히 자녀가 많은 가구를 우선 배정하고, 1인 가구를 위한 전용 주택도 공급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전군 대학화로 국방력 강화와 청년들의 자기계발 지원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의 자기계발을 돕기 위해 전군 대학화 정책도 제안되었습니다. 각 부대에 강의실을 설치해 4년제 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하고, 오전에는 군사훈련을, 오후에는 전공수업을 받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병사들은 희망에 따라 복무기간을 1년에서 4년까지 선택할 수 있고, 여성과 장애인도 지원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를 통해 자살률 감소, 군 복무 중 전공 학습, 전역 후 사회 적응력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4. 동성애 법제화 반대로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
한편, 자유통일당은 동성애 법제화에 반대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폐지, 동성애 조장 조례 폐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단을 옹호하고 양심과 표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차별금지법의 위헌성을 알리는 교육과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하네요. 성적 소수자 인권 신장과 차별 해소라는 사회적 요구와는 다소 상반된 정책으로 보입니다.
5. 생명을 지키는 낙태법 개정과 임산부·태아 보호 특별법 제정
낙태 관련 법률에 대해서도 생명존중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형법상 낙태죄 조항을 개정하고, 임신갈등 상담과 비밀출산 지원, 낙태수술 거부권 인정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신중절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태아의 생명권 보호에 방점을 둔 입장을 견지하고 있네요. 다만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등 관련 쟁점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6. 종교계 학교 자율성 보장으로 건학이념 구현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을 보호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공약에 포함되었습니다. 설립자의 건학이념을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 종교교육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공무원의 종교활동을 제한하는 법률에도 불구하고 종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보장한다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사학의 자율성과 공교육의 종교적 중립성 사이의 조화로운 지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정책 분야 | 주요 내용 |
|---|---|
| 통일외교통상 | 탈북민 인권보호 및 통일인재 육성을 위해 관련 법 개정, 남북하나재단 개편, 북한인권법 부활,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 추진 |
| 안전 |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헌법수호청 설립, 헌법질서 교란세력 감시 및 정보수집·분석 임무 부여 |
| 교육 | 성해방 사상이 아닌 성경적 가치관 바탕의 양성평등교육 실시, 성교육 교재 재편과 교사 양성에 나설 계획 |
| 국방 | 월남전 참전 유공자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복무 당시 지급되지 않은 전투근무수당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본인 및 유족에게 지급 |
이상으로 자유통일당이 내놓은 10대 정책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걸친 공약들이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과연 실현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꼼꼼히 따져보시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른 정당들에 대한 주요 10가지 공약들도 알기쉽게 정리 해 뒀으니 투표전에 꼭 확인 하시고, 주변분들에게도 공유 하셔서 보다 나은 우리나라가 되길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