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들은 저마다의 공약과 비전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홍익당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적인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할 만합니다. 홍익당이 내세운 10대 정책 공약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촉법소년 제도 폐지와 미성년자 범죄 예방 강화
미성년자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촉법소년 제도로 인해 적절한 처벌과 교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홍익당은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고, 양심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미성년자 범죄를 적극 예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특례를 재검토하고, 고의로 이를 악용할 경우 보호 특례를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양심성찰 교육을 의무화하여 청소년들의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함양시키고자 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하고 반성하며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이외의 다른 정당들의 주요 공약은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 기간중에 유세차량의 소음이 학생, 직장인 분들의 생활에 큰 스트레스로 오는경우가 많은데요, 아래에 해당 내용도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통한 학교 정상화
일부 학생의 인권만을 과도하게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와 교사의 교육을 제한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법으로 인해 교사의 교육권과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교육현장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홍익당은 학생인권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하여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할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 침해에 대해서도 즉각 사법 처리하는 등 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류 문화 콘텐츠 육성과 관광 활성화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거세지면서 우리 문화 콘텐츠의 가치와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 음악 등 다양한 장르에서 한국 콘텐츠가 사랑받고 있죠.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관광 인프라와 서비스는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홍익당은 한류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선비정신, 양심문화 등 한국만의 독특한 정신문화를 콘텐츠화하고,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관광지를 개발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한국을 찾는 것 자체가 하나의 문화가 되는 관광 선진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회의원 특권 축소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들의 도덕성과 책임감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홍익당은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아울러 과도한 특권을 즐기는 국회의원들의 특권도 대폭 축소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출장과 연수를 최소화하고, 업무와 무관한 활동에 대한 지원을 전면 금지하는 등 국회의원의 부당한 특권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아질 것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홍익당이 제시한 10대 정책 공약 중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미성년자 범죄 예방, 학교 교육 정상화, 한류 문화 육성, 국회의원 특권 축소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의 공약들이 눈에 띕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현된다면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점들이 해소되고 국가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 같네요.
물론 공약이 곧바로 실천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홍익당의 노력은 높이 살만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며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만들어가길 기대해 봅니다.
다른 정당들에 대한 주요 10가지 공약들도 알기쉽게 정리 해 뒀으니 투표전에 꼭 확인 하시고, 주변분들에게도 공유 하셔서 보다 나은 우리나라가 되길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