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년도 실직 후 실업급여 받는 법 자영업자도 신청이 가능 할까?

실직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위기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통해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개념부터 신청 방법, 조건, 지급액 계산법까지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일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을 때, 생활 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줍니다.




우리나라의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은 이러한 실업급여 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실직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상태여야 함
  • 퇴사 전 18개월(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함
  •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했어야 함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함

단, 자발적 사유로 퇴사했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이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구분 금액
상한액(2019년 1월 이후 이직자)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 일수도 달라집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오랜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모의계산 바로가기

어떻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다면, 빠르게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실업 상태임을 인정받기 위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직등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인 워크넷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고용24에서도 가능)

구직등록 신청 바로가기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되는데, 역시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니 꼭 잊지 마세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최종 인정되면,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인정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 시에는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의 대기 기간이 있어 이 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함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요건

  •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위 요건을 충족하면 자영업자도 120~21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기준보수의 60%로 산정되며, 근로자와 달리 연장급여나 조기재취업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막막함을 느끼실 수 있지만, 꼭 실업급여 제도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활고로 인한 스트레스를 덜고 새로운 기회를 찾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신청 방법이나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시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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