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민생, 저출생, 기후위기, 혁신성장, 균형발전, 국민안전, 통일외교 등 10대 분야에 걸쳐 국가 현안 해결을 위한 종합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공약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목표와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10대 공약의 핵심 내용을 분야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외의 다른 정당들의 주요 공약은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 기간중에 유세차량의 소음이 학생, 직장인 분들의 생활에 큰 스트레스로 오는경우가 많은데요, 아래에 해당 내용도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민생을 촘촘히 챙기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의 기본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고, 청년·국민 어르신 패스로 교통비를 절감하며, 모든 경로당에서 어르신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자 세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청년의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을 근절하며,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민생 안정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하고, 월 3만원 청년패스와 월 5만원 국민패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중앙정부 지원을 통해 경로당에서 주 5일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준을 상향 조정하며,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여성 차별을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2.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 대책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결혼-출생-양육이 양립 가능한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2자녀 가구에 24평형, 3자녀 가구에 33평형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우리아이 보듬주택’을 마련하고, 18세까지 자녀에게 월 2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본인부담금을 축소해 보편적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한편,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3.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으로 기후위기 적극 대응
더불어민주당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배 확대하고, 탄소중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폐플라스틱 대책 추진과 농림축산업의 탄소중립 선도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안정성을 강화하고, 플라스틱 원료 사용 사업자의 재생플라스틱 사용 확대를 유도하며, 친환경 농축산업 확대와 농촌 에너지 자립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눈에 띕니다.
| 분야 | 주요 목표 및 이행방안 |
|---|---|
| 민생 | – 기본주거 국가 책임, 교통비 절감, 어르신 식사 제공, 성차별 근절 등 |
| 저출생 | – 출산·양육 친화적 주택 공급, 아동수당 확대, 보편적 돌봄서비스, 육아휴직 활성화 |
| 기후·에너지 | –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형 산업구조 전환, 폐플라스틱 저감, 친환경 농축산 |
| 혁신성장 | – R&D 예산 GDP 5% 수준 확보, 첨단산업 육성, 벤처투자 활성화 |
| 균형발전 | – 지역거점대학 육성, 혁신도시 활성화, 농산어촌 균형발전, 명품신도시 조성 |
4. 혁신성장과 지역균형발전으로 미래 준비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R&D 예산을 GDP 대비 5% 수준으로 확대하고,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해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육성, 혁신도시 활성화, 농산어촌 소멸 방지 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또한 제2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살기 좋은 명품 신도시 조성, 지역전략산업 및 스타트업 육성 등 다각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모태펀드 예산 확대로 벤처투자 활성화도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5.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등 국민 건강·행복 증진
더불어민주당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스포츠 여가 확대 등 국민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대정원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민기초생활보장 확대,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장애인 자립 기반 마련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 분야 지원 확대로 국민 여가 증진에도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6. 첨단 인프라 구축으로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
더불어민주당은 AI와 빅데터를 활용한 도시 침수 및 자연재해 예방,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산업안전 시스템 혁신, 사이버 보안 역량 제고 등을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빗물 저류시설 대폭 확충, 범죄경력자 관리감독 및 피해자 보호 강화,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산업재해 사업주 처벌 강화 및 영세 사업장 지원 확대,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7.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 매출회복 지원, 폐업 및 재기 지원 확대와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강화, 공정거래 환경 조성, 수출 지원 등 중소기업 경쟐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화폐 발행 확대, 골목상권 퀵커머스 지원, 고용보험 가입 지원, 온라인 플랫폼 규제,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중소기업 R&D 지원 확대,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눈에 띕니다.
8. 전쟁위기 예방과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
더불어민주당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남북 교류 재개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국정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당당한 대일외교 추진, 국방력 강화와 병영문화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초당적 대북정책 틀 마련, 남북 인도주의 협력 및 교류 재개 추진, 일본의 역사왜곡에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군 장병 복지 개선, 방위사업 비리 근절 등을 통해 안보와 국익을 동시에 챙기겠다는 구상입니다.
9. 검찰개혁 완수·공영방송 독립성 확보로 민주주의 회복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경찰 민주적 통제 강화 등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공영방송 독립성 확보, 방송통신심의위 정치적 중립성 제고를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 혁신, 국가경찰위 실질화, 공영방송 사장 선임제도 개선, 심의위 구성과 심의기능 개선 등을 통해 민주주의의 핵심 기반인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10. 정치개혁·개헌으로 국민주권시대 활짝
더불어민주당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등 시대정신을 반영한 개헌 추진과 함께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 지방의회 인사권한 독립 등 정치제도 전반의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개헌을 통해 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고, 성과연동 국회의원 세비 지급, 국회의원 징계 강화, 행정조사 기본권 보호 등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혁신적인 정치개혁안이 주목됩니다.
다른 정당들에 대한 주요 10가지 공약들도 알기쉽게 정리 해 뒀으니 투표전에 꼭 확인 하시고, 주변분들에게도 공유 하셔서 보다 나은 우리나라가 되길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