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소득 300만원까지 부양가족 공제? 월급방위대 TF가 띄운 세제안, 언제부터 적용되나

정부가 직장인 생활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범부처 ‘월급방위대 TF’를 꾸리고 11~12월 집중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안 등 세제 개편안이 핵심 과제로 올라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1월 13일 보도 기준으로, 무엇이 바뀌고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 연 소득금액 100만원 → 300만원(안)

월세 세액공제 한도 연 1,000만원 → 1,200만원(안)

맞벌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4,400만원 → 5,200만원, 최대 360만원(안)

국회 통과가 전제이며, 대부분 2027년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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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방위대 TF는 무엇인가

재정경제부는 권대영 1차관이 이끄는 범부처 ‘월급방위대 TF’를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뉴시스 11/13 여동준).

9일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꾸려졌고, 기존 지원책 점검반과 세제·재정·금융 분과로 나뉩니다.

생활비·육아·돌봄·주거비·자산 형성 등에서 직장인 가처분소득을 늘릴 방안을 11~12월 두 달간 집중적으로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세법과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본격 추진된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TF가 내세운 세제 과제는 지난 8월 3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 내용과 같습니다(데일리안 8/3 세제개편안).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기준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완화되는 안입니다.

나이·생계 요건과 다른 가족과의 중복 공제 여부는 지금처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라가는 안이며, 청년은 공제율 17%를 적용하는 내용이 함께 담겼습니다.

출처는 뉴시스 8/3 근로장려금 개편이며, 재산 요건은 기사에 나오지 않아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 주므로, 한계세율 15%라고 가정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약 24만7,500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단순 계산).

가령 연 소득금액이 200만원인 60세 이상 부모님은 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안대로 통과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 월세가 1,200만원 이상이고 공제율 15%를 가정하면 공제 가능액이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30만원 늘어납니다(단순 계산).

부모님 소득이 100만원을 조금 넘어 공제를 포기했던 가정이라면 가장 먼저 챙겨 볼 항목입니다.

적용 시기

정리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2027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안이라, 2027년 1~2월에 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 쓰입니다(글래스월렛 세제개편안 정리).

근로장려금은 2027년 소득을 바탕으로 2028년에 신청하는 분부터 달라지는 안입니다.

국회 처리 결과

아직 정부안이므로 12월 국회 의결 내용에 따라 금액과 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나 국세청 126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정부 세제개편안과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공제 여부와 금액은 국회 의결 결과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