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개편안이 이번 주부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사됩니다.
가장 큰 쟁점은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둘지, 14억원으로 올릴지입니다.
2026년 11월 15일 기준 보도를 바탕으로 쟁점과 세액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19일부터 종부세법 개정안 등 세법 심사 본격화
- 1주택 기본공제: 정부 수정안 실거주 14억원·비거주 12억원, 일부 의원은 비거주도 14억원 요구
-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 기준 60%→70% 인상 계획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9년부터 거주기간 중심, 공제 한도 10억원(2028년 20억원)
이번 주 국회 일정과 쟁점
경향신문(11/15)에 따르면 조세소위원회는 19일(목)부터 종부세법 개정안 등 세법 심사를 본격화합니다.
당정은 1주택 기본공제를 실거주자 14억원, 비거주자 12억원으로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여야 서울 지역 의원 일부는 비거주자도 14억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11/8)는 당초 정부안의 비거주 공제가 9억원이었다가 수정안에서 현행 12억원 유지로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 구분 | 실거주 1주택 | 비거주 1주택 |
|---|---|---|
| 현행 | 12억원 | 12억원 |
| 8월 정부안 | 14억원 | 9억원 |
| 9월 수정안(국회 제출) | 14억원 | 12억원 |
| 일부 의원 주장 | 14억원 | 14억원 |
공제가 같아도 비거주 세금이 느는 이유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 기준 60%에서 70%로 올릴 계획이어서, 기본공제가 12억원으로 같아도 비거주자 세금은 늘어납니다.
비즈니스워치(11/11)가 인용한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서 시가 30억원(공시가격 20억7,000만원) 주택은 비거주 시 211만4,000원에서 262만1,000원으로 약 24% 늘었습니다.
같은 주택에 실거주하면 183만9,000원으로 약 13% 줄어듭니다.
국회 결론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가 갈리므로, 12월 세법 의결 결과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바뀐다
정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꿔 2029년부터 거주기간만으로 공제율을 매기고, 공제 한도는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으로 줄일 계획입니다(머니투데이·비즈니스워치).
여당 일각에서는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는 절충안도 거론된다고 경향신문은 전했습니다.
전문가 의견은 엇갈립니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비거주 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리면 사실상 감세라고 봤고,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혜택이 고가주택에 집중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장·부모 봉양 등으로 실거주를 못 하는 1주택자는 ‘부득이한 비거주’ 인정 범위(시행령, 내년 1월까지 마련 예정)를 함께 지켜봐야 합니다.
세액 예시는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을 언론이 옮긴 수치이며,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보도 내용을 정리한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