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코인)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가 2027년 1월 1일 시행까지 석 달 남았습니다. 1년 수익 가운데 250만 원을 넘는 부분에 22%가 붙습니다.
그런데 국내 투자자 2,423명에게 물었더니 82.9%가 “지금 안대로는 안 된다, 미루거나 고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무엇이 정해졌고 무엇이 아직 논쟁 중인지, 지금 코인을 가진 사람이 올해 안에 챙길 것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27일 기준)
먼저 요약
· 2027년 1월 1일부터 코인을 팔아 번 돈에서 1년 250만 원을 뺀 나머지에 22%(지방세 포함)가 붙습니다.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입니다.
· 이미 가진 코인은 ‘올해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산 가격’ 중 큰 금액을 산 가격으로 인정합니다.
·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이고, 국회에는 폐지·공제 상향·2028년 유예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결론은 연말 국회에서 날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자 83%가 ‘유예·보완’을 말한 이유
뉴시스 9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가상자산 리서치업체 타이거리서치가 여론조사기관 피앰아이와 국내 투자자 2,423명을 조사했습니다.
82.9%가 현행 과세안을 그대로 시행하는 데 반대하거나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로는 세율 22%가 과도하다(73.5%), 정부 전산 시스템이 미흡하다(66.4%), 해외 거래소·개인 지갑 거래를 파악하기 어렵다(65.7%), 공제 250만 원이 적다(65.2%)가 꼽혔습니다.
과세가 시작되면 해외 거래소 이용을 늘리겠다는 응답도 68.1%였습니다.
다만 이 조사는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과세에 반대하는 응답이 많게 나오는 구조라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2027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 항목 | 내용 |
|---|---|
|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
| 소득 구분 | 기타소득, 분리과세 |
| 세율 | 20% + 지방소득세 2% = 22% |
| 기본공제 | 1년 250만 원 |
| 첫 신고·납부 | 2028년 5월 |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2027년 한 해 코인으로 1,000만 원을 벌었다면 (1,000만 원 − 250만 원) × 22% = 165만 원입니다.
같은 해 여러 코인에서 이익과 손실이 났다면 합쳐서 계산합니다. 하지만 올해 난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 주는 ‘이월공제’는 없습니다. 이 점이 주식 해외투자 과세와 비교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불만입니다.
지금 가진 코인은 산 가격을 어떻게 보나요
한국일보 9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2027년 전부터 가진 코인은 두 금액 중 큰 쪽을 산 가격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는 2026년 12월 31일 시가, 다른 하나는 실제로 산 가격입니다.
가령 100만 원에 산 코인이 올해 말 500만 원이면 500만 원에 산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오른 400만 원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반대로 1,000만 원에 산 코인이 올해 말 5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인정받습니다. 단, 실제로 1,000만 원에 샀다는 것을 투자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같은 보도는 증빙을 못 하면 판 금액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손실 중인 사람일수록 과거 거래 기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정말 시행될까요
코인 과세는 원래 2022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세 차례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미뤄지겠지”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디지털애셋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세법개정안에 코인 과세 변경을 넣지 않았고, 이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세 가지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과세 폐지, 공제를 5,000만 원으로 올리는 안, 2028년으로 미루는 안입니다.
국민의힘은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시행에 반대해 왔습니다.
여당에서도 유예론이 나왔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9월 22일 과세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시행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미루자고 제안했습니다.
여야 모두에서 유예 목소리가 나온 만큼, 결론은 예년처럼 12월 세법 처리 때 날 가능성이 큽니다.
유예를 기대하고 준비를 미루는 것보다, 시행된다고 보고 준비해 두는 편이 손해가 적습니다. 미뤄지면 준비한 기록은 그대로 두면 되기 때문입니다.
해외 거래소도 드러납니다
해외 거래소로 옮기면 세금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OECD 가상자산 보고체계(CARF)에 따라 46개국이 내년부터 거래 정보를 교환합니다.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최장 15년 뒤에도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는 해킹이나 파산 때 국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위험도 함께 봐야 합니다.
올해 안에 챙길 것
첫째, 거래 기록을 내려받아 둡니다.
국내 거래소 앱의 거래 내역, 해외 거래소 내역, 개인 지갑 이동 기록을 파일로 저장합니다. 거래소가 문을 닫으면 기록을 구할 수 없습니다.
둘째, 손실 중인 코인의 실제 매수 가격을 확인합니다.
올해 말 시가보다 비싸게 샀다면 그 증빙이 곧 세금을 줄이는 근거입니다.
셋째, 12월 국회 결과를 확인합니다.
공제가 오르거나 시행이 미뤄지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연말 세법 개정 결과를 보고 내년 매매 계획을 세웁니다.
코인은 하루에도 10~20%씩 움직이는 고위험 자산입니다. 세금보다 먼저, 잃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금액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이 글은 보도와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정리이며, 국회 논의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개인별 세금은 국세청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특정 가상자산의 매수나 매도를 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