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대 국회의원선거 미래당이 제시하는 10가지 균형경제 전략

미래당은 ‘안녕한 삶 실현’을 목표로 국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압축적 경제성장 이면의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미래당의 주요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국민 정신건강 증진

미래당은 과도한 경쟁체제와 불균형이 ‘행복하지 않은 삶’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민주주의 인증제 도입, 공공기관과 기업에 심리주치의 배치, 주4일 근무제 확대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또한 국민 정신건강 접근성 제고를 위해 건강검진 주기 단축, 보건소와 학교, 군대 등 공공기관에 정신건강 전문의료인을 배치하고, 중독 및 트라우마 치료기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도 보완할 방침이에요.

이외의 다른 정당들의 주요 공약은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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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선거 기간중에 유세차량의 소음이 학생, 직장인 분들의 생활에 큰 스트레스로 오는경우가 많은데요, 아래에 해당 내용도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선거 유세 소음 대처방법 보러가기

공동체 돌봄 강화와 사회적 포용 증대

미래당은 높은 자살률과 낮은 출생률의 원인 중 하나로 공동체 기능 약화를 꼽습니다. 육아휴직 3년 보장, 마을 공동육아 활성화, 생활동반자법 도입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생활공동체를 지원하고, 공적 생활공유공간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초고령사회 대비책으로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정부 책임을 명시하고, 지역 의료돌봄 인프라를 확충해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일 것입니다. 세대간 디지털 격차 해소와 돌봄의 디지털화도 함께 추진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다문화 지원책 확대 등 다양성 존중 정책도 법제화할 방침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분배 정의 실현

균형 잡힌 경제 성장을 위해 미래당은 ‘균형경제지표’ 도입을 제안합니다. 경제적 부의 균등한 분배와 생태 한계 내에서의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를 위해 분산형 경제 기반의 산업전략을 수립하고, 보편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와 부동산 제도 개혁 등 강력한 재분배 정책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소기업 육성과 노동 유연안정성 제고로 분산형 경제구조로의 이행을, 재생에너지와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체계 재편과 산학 미스매치 해소로 미래 인적자본도 전략적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정책 주요 내용
균형경제지표 도입 경제적 부의 균등 분배, 생태 한계 내 성장 추구
분산형 경제 육성 강소기업 지원, 노동 유연안정성 제고
재분배 정책 강화 보편증세, 부동산 제도 개혁
미래 인프라 투자 재생에너지, 디지털 인프라 확충
미래 인재 육성 교육체계 재편, 산학 미스매치 해소

국민주권 강화와 합의제 민주주의로의 이행

미래당은 다수결 원리의 한계를 인식하고, 소수와 약자의 목소리도 대변할 수 있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지향합니다. 기본권과 자치, 분권, 협치에 방점을 둔 개헌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권력구조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시민참여예산제와 공론화, 국민발안 확대 등 시민의 직접 참여도 제도화하고, 노사공동결정제 법제화로 사회적 합의문화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지방분권 강화로 대표성과 다양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보기본권 보장과 디지털 민주주의 확대로 21세기형 민주주의 기반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평화체제 구축과 세계평화에의 기여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비핵화 프로세스 진전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을 해소하고 평화를 제도화하는 것이 미래당의 목표입니다. 남북 경협 재개와 교통망 복원으로 경제공동체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확대로 한반도 평화의 토대를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 다자안보 체제 구축과 한류 네트워크 기반의 문화경제 교류 활성화를 통해 지역 평화에 기여하고, UN 등 국제기구에서의 역할 확대로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국제개발협력 확대와 평화 시민사회 교류 활성화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가속화

미래당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통해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탄소세와 배당제를 도입해 에너지 전환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후영향평가 의무화로 모든 정책에 기후위기 대응 관점을 담보할 것입니다.

녹색교통과 건축 인프라 확충, 내연기관 규제 강화로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대와 에너지 효율화 지원으로 순환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할 방침입니다.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 플라스틱 규제 강화로 자원순환 시스템도 고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의 위상을 높이고 생태농업을 육성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식량 자급력도 제고할 것입니다. 귀농귀촌 지원, 친환경 급식과 채식 선택권 확대 등 생태 친화적 농정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마치며

미래당은 위의 정책 방향을 통해 경제성장과 분배, 자유와 평등, 경쟁과 공존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압축성장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전환기적 위기에 대응하며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그것이 미래당이 그리는 국가 비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