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 공매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합니다.
이 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경 공매 절차를 돕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공공이 대행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법률전문가와 매칭시켜주는 서비스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소한 센터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 공매 지원 서비스란?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비용 일부만 부담(30%)하고, 매칭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공매란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금을 갚지 못할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 또는 공매로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전세금을 변제받는 절차입니다.
보통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법률서비스 대행비용도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돕는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약신청 센터선택 및 동의 _ 경·공매 지원서비스 신청_전세사기예방센터_주택도시보증공사
경 공매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번에 개소한 경·공매지원센터에는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되어 경·공매 지원 서비스 신청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춰 선순위 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특별법에 따른 주요 지원사항 안내 등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 공매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직접 원하는 법률전문가를 선택하면 센터 방문 없이도 가까운 곳에서 전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비스 신청도 경·공매지원센터뿐 아니라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HUG 영업점(9개소), 안심전세포털등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이용방법
서비스 신청
경·공매지원센터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영업점, 안심전세포털 등에서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023년 12월까지)
서비스 승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서비스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승인된 경우 피해자에게 통보합니다.
법률전문가 매칭
피해자는 원하는 법률전문가를 선택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추천하는 법률전문가와 매칭됩니다.
법률서비스 이용
피해자는 매칭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및 경·공매 절차에 필요한 서류 작성, 압류신청, 배당신청, 낙찰신청 등의 종합서비스를 받습니다.
서비스 비용 지급
피해자는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30%를 매칭된 법률전문가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70%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급합니다.
이상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경·공매 절차를 도와주는 공공의 지원을 제공하는 곳으로, 피해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 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되찾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