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갈아타는 1주택자는 예전 집을 2년 안에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3년이었습니다.
이사하려고 새집을 먼저 산 ‘일시적 2주택자’에게 1년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이미 계약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기한을 놓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29일 기준)
먼저 요약
· 조정대상지역에서 새집을 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예전 집 처분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듭니다.
· 양도세는 8월 4일 이후 새집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8월 3일까지 취득했거나 계약금을 낸 경우는 종전 3년이 유지됩니다.
·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은 3년이 그대로입니다.
· 기한을 넘기면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2주택자로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무엇이 바뀌나요
뉴시스 9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1일 공포·시행합니다.
핵심은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입니다.
일시적 2주택이란 이사 등을 위해 새집을 먼저 사서 잠깐 두 채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예전 집을 팔면 1주택자처럼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습니다.
| 구분 | 지금까지 | 바뀐 뒤 |
|---|---|---|
| 조정대상지역 | 3년 안에 처분 | 2년 안에 처분 |
| 그 외 지역 | 3년 안에 처분 | 3년 유지 |
나는 몇 년인가요
새집을 언제 샀는지가 기준입니다.
2026년 8월 3일까지 새집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냈다면, 종전대로 3년입니다.
8월 4일 이후 새집을 취득했다면, 2년 안에 예전 집을 팔아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일시적 2주택 특례도 함께 줄어드는데, 적용 기준일이 양도세와 다르게 안내된 보도도 있습니다. 종부세까지 해당된다면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본인 날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의 계약금 입금일과 잔금일을 먼저 꺼내 보세요. 기한 계산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함께 맞춰야 할 조건
처분기한만 지킨다고 끝이 아닙니다. 경제타임스 보도에 정리된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첫째, 예전 집을 산 뒤 1년이 지나서 새집을 사야 합니다.
예전 집을 사고 1년도 안 돼 새집을 사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예전 집 자체가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보통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집이라면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합니다.
셋째, 양도가액 12억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비과세는 12억 원까지이고, 그 위 부분은 과세됩니다. 서울 아파트라면 이 부분을 꼭 계산해 봐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2년 안에 예전 집을 팔지 못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예전 집을 팔 때 1주택 비과세가 아니라 2주택자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가 적용되는 경우 세율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수억 원인 집이라면 비과세와 과세의 차이가 수천만 원 이상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거래가 줄어든 시장에서는 집을 내놓고 실제로 팔리기까지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새집 잔금일에서 2년을 세지 말고, 매도에 걸릴 시간을 빼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바뀌는 것
같은 시행령 개정에는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거주요건 면제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세 중과 배제는 원칙적으로 2027년 말까지만 적용됩니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세제 지원은 1년 연장됩니다.
확인할 것
첫째, 우리 집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조정대상지역은 정부 고시로 바뀝니다. 새집과 예전 집 모두 살 당시와 지금의 지정 여부를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확인합니다.
둘째, 새집 취득일과 계약금 지급일. 8월 3일 전후로 2년과 3년이 갈립니다.
셋째, 예전 집의 보유·거주 기간. 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를 채웠는지 봅니다.
이 글은 보도된 시행령 개정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개인별 양도세는 취득 시점과 지역,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매도 전에 국세청(126)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