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적립금이 올해 2분기 말 224조8,000억원으로 200조원을 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0월 21일 가입자 오해로 생기는 민원이 이어진다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예상 연금액, 중도인출 세금, 계좌이체 제한까지 2026년 10월 21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가입설계서의 연금액은 ‘예상치’이며 적용이율이 바뀌면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음
일반 중도인출은 기타소득세 16.5%, 부득이한 사유는 연금소득세 3.3~5.5%
부득이한 사유는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안에 증빙 제출 필요
연금 수령 중인 계좌, 종신연금 계좌, 압류된 계좌는 이체 제한
연금저축 200조원, 왜 지금 유의사항이 나왔나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연금저축 적립금은 2024년 말 178조9,000억원에서 2025년 말 198조2,0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2분기 말에는 224조8,000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13.4% 증가했습니다.
규모가 커진 만큼, 가입과 수령 과정에서 내용을 잘못 이해해 생기는 분쟁 민원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입니다.
1. 가입설계서 연금액은 ‘확정’이 아니다
금리연동형 연금저축보험은 적용이율이 오르내리면 실제 연금액도 달라집니다.
가입설계서의 연금액은 대개 가입 당시 적용이율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해 계산한 예상치입니다.
금감원이 든 사례를 보면, 1990년대 후반 가입자의 적용이율이 가입 당시 11.25%에서 최저보증이율 4.0%까지 내려갔습니다.
유배당 상품은 회사 경영성과에 따라 배당금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고, 최저보장이율은 배당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확정기간형도 수령액이 바뀔 수 있다
경향신문 보도처럼 10년, 20년 등 기간을 정해 받는 확정기간형도 받는 도중 금액이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적용이율, 연금저축펀드는 운용수익률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적립금 종류별 인출 순서와 과세 기준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이 달라져 실수령액이 변하기도 합니다.
3. 중도인출 세금, 사유에 따라 크게 다르다
연금 개시 전에 일반적으로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면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과세 대상 1,000만원 가정 | 세율 | 세금 (단순 계산) |
|---|---|---|
| 일반 중도인출 | 16.5% | 165만원 |
| 부득이한 사유 인정 | 3.3~5.5% | 33만~55만원 |
위 표는 세율만 곱한 가정 계산이며, 실제 과세 대상 금액은 세액공제 여부와 운용수익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낮은 세율을 받으려면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증빙자료를 금융회사에 내야 합니다.
일부 사유는 인출 한도 안의 금액에만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계좌를 옮기려 할 때 막히는 경우
연금을 받고 있는 계좌는 다른 금융회사로 이체할 수 없습니다.
종신연금을 받고 있는 계좌, 압류·가압류가 걸린 계좌도 이체가 제한됩니다.
수수료나 수익률 때문에 계좌를 옮길 계획이라면 연금 개시 전에 제한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입자가 확인할 순서
내 상품 유형부터
금리연동형인지, 유배당인지, 펀드형인지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이유가 다릅니다.
적용이율과 최저보장이율
보험사 앱이나 계약 안내문에서 현재 적용이율과 최저보장이율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인출 전 세금 조회
중도인출이나 해지 전에는 금융회사에 예상 세액을 먼저 문의하고, 세법 적용은 국세청 126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금융감독원 안내를 다룬 보도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특정 상품 가입·해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융회사와 국세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