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75%→70%로…2027년부터 달라지는 것과 그대로인 것

아파트 리모델링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이 2027년 1월 1일부터 75%에서 70%로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7일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이 어려운 오래된 단지에 사는 분이라면 무엇이 바뀌고 무엇은 그대로인지 확인해 두세요(기준일 2026년 11월 18일).

한눈에 보기

단지 전체 리모델링 동의율 75% → 70%(구분소유자·의결권 각각)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은 그대로

한 개 동만 리모델링할 때도 75% → 70%

2027년 1월 1일 이후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 기관 2곳 → 3곳(한국부동산원 추가)

무엇이 바뀌나

지금은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려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각 75%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경향신문 11/17,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

개정 시행령은 이 기준을 70%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한 개 동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동의 기준이 75%에서 70%로 내려갑니다.

구분 현행 2027.1.1 이후
단지 전체 동의율 75% 이상 70% 이상
동별 동의율(단지 전체 추진 시) 50% 이상 50% 이상(유지)
한 개 동 리모델링 75% 이상 70% 이상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 기관 2곳 3곳

숫자로 보면 얼마나 쉬워지나

가령 1,000가구 단지라면 동의가 필요한 소유자가 750명에서 700명으로 50명 줄어든다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구분소유자 기준 단순 계산).

의결권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하고, 동마다 50%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동의율 문턱은 낮아지지만, 반대가 많은 동이 하나라도 있으면 여전히 사업이 막힐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어느 단지에 적용되나

새 기준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허가를 신청했거나 올해 안에 신청하는 단지는 기존 75%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동의서를 걷고 있는 단지라면 허가 신청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가 실무상 중요한 변수입니다.

수직증축 검토도 빨라질까

층을 올리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구조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두 곳만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부동산원이 더해져 세 곳이 되면 검토 대기가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합니다.

국토부 조민우 주택정비정책과장은 리모델링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수직증축에 안전진단을 두 번 받아야 하는 점은 여전히 부담이라고 지적합니다(더팩트 9/16, 리모델링 규제 완화와 업계 반응).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얼마나 되나

더팩트가 인용한 업계 집계로는 지난 8월 기준 전국 150개 단지, 12만1,317가구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서울이 83곳으로 가장 많고 용인 14곳, 안양 10곳, 분당 9곳, 수원 8곳 순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이주나 공사 단계에 들어간 곳은 13곳에 그쳤습니다.

함께 바뀌는 것

지역주택조합원끼리 결혼하면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을 주택 수에서 빼고, 세대주 요건과 중복가입 금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받은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공급 유형과 관계없이 실거주 의무 예외를 같은 기준으로 인정받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개정안 공포일부터 시행됩니다.

우리 단지라면 확인할 것

① 조합 또는 추진위의 허가 신청 일정

2027년 이후 신청이면 70% 기준이 적용되는지 조합에 직접 물어보세요.

② 우리 동의 동의율

단지 전체 숫자보다 동별 50% 충족 여부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분담금과 공사 기간

동의 문턱이 낮아져도 분담금과 이주 기간은 그대로이니, 동의서를 내기 전에 예상 분담금부터 확인하세요.

※ 이 글은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용이며, 단지별 적용 여부는 조합·관할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