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몇 년 전 자영업을 하면서 매출 급감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막막했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빚탕감 정책을 운영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5년 현재 운영 중인 빚탕감 제도의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최신 정보로 정리해드릴게요.
2025년 중위소득 60% 기준표
빚탕감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중위소득 60%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5년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 가구원 수 | 월 중위소득 | 중위소득 60% (기준선) |
|---|---|---|
| 1인 | 2,195,000원 | 1,317,000원 |
| 2인 | 3,638,000원 | 2,182,800원 |
| 3인 | 4,696,000원 | 2,817,600원 |
| 4인 | 5,743,000원 | 3,445,800원 |
1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131만 7천원 이하라면 빚탕감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기준은 각종 채무조정 프로그램에서 핵심적으로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에요.
2025년 주요 빚탕감 제도 현황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빚탕감 정책은 총 113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규모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주요 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제도명 | 대상 | 소득기준 | 혜택 |
|---|---|---|---|
| 장기연체채권 탕감 | 7년 이상 연체자 | 제한 없음 | 5천만원 이하 100% 탕감 |
| 새출발기금 | 자영업자·소상공인 | 중위소득 60% 이하 | 최대 90% 감면 |
| 신용회복위원회 특례 | 다중채무자 | 소득 하위 30% | 60~80% 감면 |
장기연체채권 자동 탕감 대상
가장 혜택이 큰 제도는 7년 이상 연체된 채권의 자동 탕감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 기준 없이 연체 기간과 채무 금액만으로 판단해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돼요.
자격 조건:
- 7년 이상 연체된 개인 무담보채권
- 채무 금액 5천만원 이하
- 신용정보원 연체 정보 등록 기간 초과
월소득 131만원 수준의 1인 가구라면 5천만원 빚을 7년간 연체했다는 것 자체가 상환 의지보다는 상환 능력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죠. 이런 경우 100% 탕감으로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새출발기금 중위소득 60% 기준 적용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표적인 빚탕감 제도입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에게는 특히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해요.
소득별 지원 혜택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혜택이 달라집니다:
- 중위소득 60% 이하: 원금 최대 90% 감면 + 20년 분할상환
- 중위소득 60% 초과: 원금 60~70% 감면 + 10~15년 분할상환
- 부실차주: 연체 90일 이상 시 추가 우대
1인 가구 월 131만원, 2인 가구 월 218만원 이하라면 최고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2025년 확대된 기준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게 됐어요:
- 2020년 4월~2024년 11월 사업 영위자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 90일 이상 연체자 또는 연체 위험자
- 코로나19 피해 증명 가능자
실제 계산 사례
구체적인 계산 사례를 통해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사례 1: 1인 가구 자영업자
- 월소득: 120만원 (중위소득 60% 이하)
- 총 부채: 8천만원
- 연체 기간: 6개월
- 혜택: 원금 90% 감면 → 800만원만 20년 분할 (월 4만원 수준)
사례 2: 2인 가구 소상공인
- 월소득: 200만원 (중위소득 60% 이하)
- 총 부채: 1억 2천만원
- 연체 기간: 1년
- 혜택: 원금 85% 감면 → 1,800만원을 15년 분할 (월 12만원 수준)
다중채무자 소득 하위 30% 기준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도 소득 기준에 따라 빚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면 상당한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
- 3개 이상 금융기관 대출보유자
- 소득 하위 30% (대략 중위소득 50% 수준)
- 저신용자 (NICE 644점 이하)
-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있는 차주
신청 방법별 상세 절차
소득 기준을 확인했다면 이제 실제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해요.
온라인 신청 (권장)
집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어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접속
- 본인인증 후 기본정보 입력
- 소득 증빙서류 업로드
- 중위소득 60% 기준 자동 판정
- 채무조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오프라인 신청
서류 준비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직접 방문하는 것도 좋습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국 26개 사무소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국 50개소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역본부
방문 전에는 반드시 콜센터로 예약하고 가세요. 대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소득 증빙 서류 준비
중위소득 60% 기준 적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 증빙이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해두시면 신청 절차가 훨씬 빨라져요.
개인사업자 필요 서류:
- 사업소득 신고서 (최근 1년분)
- 부가가치세 신고서
- 통장 거래내역 (최근 6개월)
-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임차 시)
급여근로자 필요 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4대보험 가입확인서
신청 시 중요한 주의사항
빚탕감 신청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어요. 특히 중위소득 기준 적용과 관련된 부분을 잘 이해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신청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근 소득이 줄었다면 그 사실을 명확히 증빙해야 해요. 코로나나 경기 불황으로 매출이 급감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새출발기금은 1회만 신청 가능하고, 허위 서류 제출 시 즉시 무효화되니까 정확한 정보로 신청하세요.
최근 신청 후기
2025년 들어 중위소득 60%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신청자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졌어요. 특히 1인 가구 자영업자들의 신청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식집 사장님은 월매출 300만원 정도에 대출 6천만원이 있었는데, 중위소득 60% 기준에 해당해서 90% 감면을 받으셨어요. 월 상환액이 150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어들어 정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주묻는 질문
Q: 중위소득 60% 기준은 세전 소득인가요, 세후 소득인가요?
A: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각종 공제 후 실제 생활비로 사용 가능한 금액도 함께 고려되므로 상담 시 정확한 소득 구조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Q: 가족 중 다른 사람 소득도 함께 계산하나요?
A: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기준을 적용하지만, 주채무자의 소득이 주된 판단 기준입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소득이 있어도 주채무자가 기준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 후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A: 신청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추후 소득 증가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허위 신고가 아닌 정당한 소득 증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
중위소득 60% 기준을 포함한 빚탕감 정책은 정말 많은 저소득층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1인 가구 기준 월 131만원, 4인 가구 기준 월 344만원 이하라면 반드시 신청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2025년에는 대상이 크게 확대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래된 정보로 작성된 글들과 달리, 이 글은 2025년 최근 중위소득 기준과 정책 변화를 모두 반영해서 작성했으니 신뢰하고 참고하세요.
소득 기준이 애매하거나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상담사가 개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안내해드릴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