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집인데 보유세 20% 차이 – 종부세 실거주 14억·비거주 12억 공제, 단지별 계산

같은 아파트 한 채를 가져도 직접 사느냐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최대 20%가량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 세법개정안이 실거주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를 다르게 두기 때문입니다.

2026년 11월 9일 보도를 기준으로 공제 차이와 단지별 시뮬레이션,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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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 2억원 벌어진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기본공제받습니다(뉴시스).

정부는 8월 개편안에서 실거주자는 14억원, 비거주자는 9억원을 제시했다가 9월 수정안에서 비거주자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했습니다.

결국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2억원의 공제 차이가 생깁니다.

여당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 통일을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전용 84㎡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뉴시스 시뮬레이션 보도).

흑석센트레빌은 약 80만2,000원 차이로, 실거주 세액 대비 20.6%가 더 나옵니다.

래미안옥수리버젠은 금액 차이가 약 86만1,000원으로 비교 사례 중 가장 컸습니다.

반포자이는 세부담 상한(150%)에 걸려 공제가 달라도 보유세가 같게 나왔습니다.

이 계산은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을 올해의 절반으로 가정했고, 고령자·기간별 세액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현재 5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의 20%(5~10년), 40%(10~15년), 50%(15년 이상)를 깎아줍니다.

정부안은 내년에 이 비율을 10%·20%·25%로 낮추고 거주기간 공제와 비교해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 공제만 남깁니다(뉴시스).

같은 집을 10년 가졌어도 직접 산 기간이 짧으면 세액공제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령·기간 공제 합산 한도는 80%, 공제액 한도는 내년 연 800만원·2028년 연 600만원입니다.

내 집의 실제 거주 기간

거주 기간을 어떻게 인정할지는 세부 규정에서 정해지는 만큼, 주민등록 전입 이력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국회 처리 결과

개편안은 아직 국회 심사 단계라 공제 금액과 일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전세 시장 영향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비거주 불이익이 커지면 전세 공급이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뉴시스).

※ 이 글은 보도와 시뮬레이션을 정리한 정보 제공용으로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세액은 공시가격·법 개정·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