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넘으면 주담대 금지'는 사실 아냐 – 금융위 부인, 지금 적용되는 한도는

’15억원 이상 주택은 주담대 금지’라는 추가 규제설이 온라인에 퍼지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문과 지금 실제로 적용되는 한도를 2026년 10월 21일 기준으로 나란히 비교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20일 ‘주담대 추가규제 준비중’ 글 확산, 21일 금융위원장 전면 부인

현행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주담대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 6억, 15억~25억원 4억, 25억원 초과 2억

소문 속 ’15억 이상 금지·10억 이하 4억’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

대출 계획은 은행 실제 심사 결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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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일 온라인에 ‘주담대 추가규제 준비중’이라는 제목의 글이 퍼졌습니다.

주택가격에 따라 주담대 한도를 더 줄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같은 날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를 부인했고, 21일 금융권을 통해 입장이 전해졌습니다.

이 위원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비슷한 일이 생기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한도는 작년 10·15 대책 때 발표돼 10월 16일부터 적용된 기준으로,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에 해당합니다.

정책대출상품은 이 한도 규제에서 빠지고, 중도금대출은 잔금대출로 바뀔 때 규제를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적용되는 한도는 작년 10월 이후 그대로이며, 소문처럼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출 가능액은 ‘가격 구간별 한도’와 ‘LTV로 계산한 금액’ 중 작은 쪽이 됩니다.

가령 무주택자가 서울에서 시가 12억원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하면, LTV 40%는 4억8,000만원으로 6억원 한도보다 작아 4억8,000만원이 상한입니다.

시가 20억원이라면 LTV 40%는 8억원이지만 구간 한도가 4억원이라 4억원이 상한입니다.

여기에 소득 대비 원리금 비율(DSR) 심사가 더해지므로 실제 금액은 이보다 줄 수 있습니다.

가격별 한도 추가 축소는 부인됐지만, 다른 수단은 열어둔 상태입니다.

이코노미스트 보도에 따르면 은행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은 올해 1월 15%에서 20%로 올랐고, 25%까지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8일 국정감사에서 위험가중치 추가 상향을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위험가중치가 오르면 은행이 주담대에 쌓아야 할 자본이 늘어, 금리나 공급 여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해석입니다.

공식 발표 경로

규제 변경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로 발표되므로, 온라인 글보다 금융위 홈페이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내 기준 한도

주택 시가 구간, LTV 40%, DSR을 함께 놓고 은행 사전 상담으로 실제 한도를 받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금리 조건

같은 한도라도 우대금리 조건에 따라 이자 부담이 달라지니 은행별 조건을 비교해 보세요.

※ 이 글은 공개된 보도와 정책 발표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대출 가능 여부와 금액은 금융회사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