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은행이 일부 법적 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넣지 못하게 됐는데, 그만큼 우대금리를 줄였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0월 19일 “사실이라면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기준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내 대출에서는 무엇을 보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7월 1일 시행 개정 은행법: 지급준비금·예금보험료·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가산금리에 반영 금지
민병덕 의원: NH농협 가산금리 0.26%p 내렸지만 우대금리는 0.61%p 축소
금감원장 “사실이면 살펴보겠다”, KB·NH는 세부 자료 제출 예정
7월에 바뀐 대출금리 규칙
대출금리는 시장 기준금리에 은행이 붙이는 가산금리를 더하고, 조건을 채우면 깎아 주는 우대금리를 빼서 정해집니다.
머니투데이방송 6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신용보증기금 등 출연금은 보증부대출에서 50% 이상, 비보증부대출에서 100% 반영이 금지됐습니다.
이 보도는 대출금리가 0.1~0.2%p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고, 7월 이후 신규·연장 대출부터 적용된다고 전했습니다.
국감에서 나온 은행별 숫자
뉴시스 10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민병덕 의원은 법 개정으로 대출금리가 0.15~0.30%p 내려가야 한다고 추산했습니다.
| 은행 | 6월→8월 변화(의원 제시) |
|---|---|
| NH농협 | 가산금리 3.60%→3.34%(−0.26%p), 우대금리 2.19%→1.58%(−0.61%p) |
| KB국민 | 가산금리 3.42%→3.34%, 우대금리도 축소 |
| 우리 | 가산금리 3.05%→3.06% |
NH농협은 가산금리를 0.26%p 내렸지만 우대금리를 0.61%p 줄여, 은행이 가져가는 몫이 오히려 0.35%p 늘었다는 지적입니다.
유동수 의원은 KB국민은행이 우대금리를 0.31%p 줄인 이유를 물었고, 신한·하나·우리는 전체 금리를 낮춘 반면 KB·NH는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찬진 원장은 시장금리가 크게 오른 영향도 있었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은행별 수치는 의원 측 자료이며, 은행 측 세부 자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내 대출로 계산하면
가령 대출 3억 원에 금리가 0.15~0.30%p 차이 난다면 1년 이자는 단순 계산으로 45만~90만 원 달라집니다.
원금을 갚아 가는 대출이라면 실제 차이는 이보다 조금 작습니다.
확인할 것
대출 약정서의 우대금리 항목
급여 이체, 카드 사용, 자동이체 등 우대 조건이 무엇인지, 연장 때 줄어들지 않았는지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연장·재약정 시 금리 구성
7월 이후 연장했다면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를 각각 이전 약정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소득이 늘거나 신용점수가 올랐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점검 결과
개정법에 따라 은행은 연 2회 자체 점검을 해야 하며, 금감원이 이를 어떻게 확인할지가 다음 변수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보도된 내용을 정리한 정보 제공용 글이며, 특정 금융상품 가입이나 대출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금리는 은행·상품·개인 신용도에 따라 다르므로 거래 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